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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기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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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서울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신청기준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국기초 우선 적용)

※ 맞춤형 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생계급여 중 선택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 : 가구원수(최저생계비-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45%)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기준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2021. 5월~)

    부양의무자 범위(국기초 부양의무자 범위 준용)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단,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지원내용

    급여지원 : 생계급여 및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단위 : 원)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생계급여 97,241 163,004 209,735 256,054 301,226 345,350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김수영 전화:02-2094-1694
최종수정일 : 2022년05월03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