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처리 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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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사항 |
9. 개인정보 파일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14.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중랑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공공서비스 제공
민원, 교육, 복지, 문화·관광·체육, 재난·안전, 교통·주차, 부동산·주택, 환경·청소, 경제·일자리(채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시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중랑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랑구’ 입력 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중랑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은 중랑구 홈페이지 및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중랑구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중랑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중랑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중랑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중랑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중랑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중랑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 다운로드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① 중랑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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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중랑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랑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중랑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요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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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 파일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중랑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중랑구의 개인정보파일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관한 상세한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중랑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전화 : (국번없이) 1301
홈페이지 :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화 : (국번없이) 182
홈페이지 : www.police.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홈페이지 참고
1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의 담당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I-PIN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1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의 기준
① 중랑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4.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① 중랑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중랑구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중랑구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② 본 방침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③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 05. 17. ~ 2014. 04. 18.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4. 04. 19. ~ 2016. 02. 23.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6. 02. 24. ~ 2016. 04 .27.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6. 04. 28. ~ 2018. 06. 30.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 07. 01. ~ 2018. 08. 09.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 08. 10. ~ 2019. 01. 20.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 01. 21. ~ 2019. 06. 11.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9. 06. 12. ~ 2019. 12. 31.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0. 01. 01. ~ 2020. 04. 22.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0. 04. 23. ~ 2021. 01. 31. (중랑구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