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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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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및 구청장 주요공약사업
-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그 밖에 기록, 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흐름도
- 정책참여자의 실명,보고서,회의,공청회 등 기록 & 정책참여자의 의견,토의내용,세미나 자료 등 기록
- 입안.진행과정
- 기록.보존 주요정책 선정
- 정책실명재
- 홈페이지 등록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