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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법
시설물 안전관리
| 공공분야 | |
|---|---|
| 교 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철도법 / 철도법, 도로법 / 농어촌 도로정비법 |
| 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
| 하천법 | 수리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항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항만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공공청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국유재산법 |
| 민간분야 | |
| 아파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
| 대형건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
| 대형판매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축법 |
| 유통산업발전법 | 호 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관광진흥법 |
| 공중위생관리법 | 극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공연법 |
산업안전분야
| 석유화학 (시설, 설비포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석유사업법, 대기환경 보전법 / 수질환경 보 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
| 가 스 (유독가스포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
| 제조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소방법, 산업표준화법 / 산업안전 보건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제조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 산업 기본법, 건축법, 소방법 , 도시재개발법, 환경관련법률 |
교통안전분야
|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
|---|---|
| 지 하 철 | 철도법 / 도시철도법, 지하철공사 관련법, 부산교통공단법 |
| 철 도 | 철도법 |
| 해상안전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오염 방지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선박안전법 / 어선법 개항질서법 |
| 항공안전 | 항공법 / 항공기운항 안전법 |
| 수상안전 | 유선 및 도선사업법,수상레저 안전법 |
화재 등 안전분야
| 화재폭발 | 소방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화재로 인한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 전기 에너지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 집단에너지 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원자력법 /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송유관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관 리법,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 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