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 진단서‧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그 외 장애：1만 5천원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뇌병변ㆍ자폐성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 매월 16만 원∼22만 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ㆍ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ㆍ면ㆍ동에

신청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읍･면･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 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 원)

：1인 150천 원,

   2인 300천 원,
 3인 이상 400천 원

공공후견법인

에서 활동비

지급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 자폐성 장애인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 생계ㆍ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 장애인가족 휴식서비스: 2박 3일 여행지원

   - 장애인 자녀 돌봄서비스: 2박 3일 자녀
캠프지원

사업수행 선정기관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 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인 자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읍･면･동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저소득층 우선보급)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

8322)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 내용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 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할인

  *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

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 전화: 국번없이 123

   - 인터넷: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월 5,000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 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및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 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

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 연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 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
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 과세 가액 -
(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외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