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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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규제개혁의 중점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실행 가능한 인허가기간 감축방안발굴 및 개선
  •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행정규제의 적용범위

행정규제의 적용범위 : 유형별, 세부유형 포함
유형별 세부유형
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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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법제통계팀 ] 정재희 전화:02-2094-0522 최종수정일:2017년0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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