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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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요건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채에 한하며,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 소유자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에 대한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에 의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과 조합비용부담시기 및 절차 등 조합규약에서 정한 내용과 조합원 의결로 결정된 사항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 2 조합장선출동의서
  •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4 조합원 명부
  • 5 사업계획서(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
  • 6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구청장은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기준․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과 부합 여부,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위치가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편법적인 조합원 모집 및 분양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추가모집 및 변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합원 추가모집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수제한 없이 추가모집을 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사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편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의제되는 경우를 포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100분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되,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1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 2 건립예정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미만)
  •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업지역 면적은 제외)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2.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역주택조합관련 법령집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자료 관리
주택과 [ 공공관리팀 ] 장진훈 전화:02-2094-2135 최종수정일:2017년0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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