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기초보장제도

  1. Home
  2. 복지교육
  3. 사회보장
  4.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 : 가구규모(최저생계비-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기준의 차이을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한부모 가구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시 제외함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7인)에 대한 내용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산출식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185%}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적용
    재산기준 5억원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최대 6개월)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5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단위 : 원)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47,940 422,168 546,137 670,107 794,077 918,047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82,647 140,723 182,046 223,369 264,693 306,016

    ☞ 7인 이상 가구의 최대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최대지원액과 5인가구 최대지원액의 차이를 6인가구 최대지원액에 더하여 산정

자료 관리
사회복지과 [ 주거복지팀 ] 홍승희 전화:02-2094-1743 최종수정일:2017년02월03일
만족도평가
/WEB-INF/jsp/portal/cts/03/03/05/03030501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