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아이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메인으로 이동하기 버튼
  • 복지교육
  • 사회보장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신청기준 :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이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 : 가구규모(최저생계비-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기준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한부모 가구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시 제외함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7인)에 대한 내용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519,202 5,694,194 6,530,247 7,366,299 8,202,351 9,038,404 9,874,457
    재산기준 5억원

    지원내용

    급여지원 :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최대 6개월)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3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단위 : 원)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0
    생계급여 250,816 427,065 552,473 677,881 803,288 928,696 1,054,104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생계급여 83,605 142,355 184,158 225,960 267,763 309,565 351,368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황은혜 전화:02-2094-1697
최종수정일 : 2018년07월11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