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 아이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메인으로 이동하기 버튼
  • 복지교육
  • 사회보장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시행

대상자 선정 기준(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 : 가구규모(최저생계비-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기준의 차이을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재산기준 : 가구당 -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 한부모 가구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시 제외함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7인)에 대한 내용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산출식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185%}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적용
    재산기준 5억원

    지원내용

    급여지원 :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최대 6개월)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5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단위 : 원)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47,940 422,168 546,137 670,107 794,077 918,047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82,647 140,723 182,046 223,369 264,693 306,016

    ☞ 7인 이상 가구의 최대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최대지원액과 5인가구 최대지원액의 차이를 6인가구 최대지원액에 더하여 산정

자료 관리 : 사회복지과 [ 주거복지팀 ] 홍승희 전화:02-2094-1743
최종수정일 : 2017년02월03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