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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법률 보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신분보장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자료 관리 : 민원여권과 [ 문서민원팀 ] 서유경 전화:02-2094-0614
최종수정일 : 2017년0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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