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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의 사무내용,처리부서,수수료,처리기간,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용도,비고 안내
사무내용
(개요)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사실 자체는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추후 체납사실이 발생하는 등 반증이 있으면 그 증명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과세관청에서 체납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처리부서 동사무소 및 구청 세무부서(또는 민원봉사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어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타구청 및 타시도분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
(단, 1998년 이후 과세자료에 한함)함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증명서의
유효기간

용도
  •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30일간

    단,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는 지방세를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예 : 6. 5 발급신청시 자동차세 납기가 6. 30.이므로 6. 30.까지 유효기간을 표기)


  • 용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비고
  • 종전 :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
  • 개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통합(2000. 1월부터)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의 사무내용,처리부서,수수료,처리기간,증명서의 용도 안내
사무내용
(개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특정세목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납세)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가 주류를 이룸
처리부서 동사무소 및 구청 세무부서(또는 민원봉사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어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타구청 및 타시도분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
(단, 1998년 이후 과세자료에 한함)
수수료 800원
처리기간 즉시
증명서의
용도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대출용, 보증용 등)
!단, 재산소유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공통사항

공통사항 : 공통사항의 신청인,신청방법,발급요령,증명서의발급,근거법령 안내
신청인
  •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이 본인(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 제3자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는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받는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제출서류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 : 위임장, 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신청방법
  • 전국 어는 자치단체를 방문, 또는 "민원24"의 인터넷 신청 및 발급
발급요령
  • 서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별첨서식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절차에 따라 처리

  • 발급신청 기관
    • 법인 : 본점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 또는 출장소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거쳐 발급
    • 개인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주소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발급
  • 업무흐름도(생략)
증명서의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 미과세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의 내역"란에 『과세사실 없음』 을 기재하여 발급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
    • 그 용도가 대출용 또는 보증용으로서 전주소지에 과세사실을 확인 해야 할 필요 없는 재산세 관련 증명이 대부분이므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세목별 과세사실만을 증명
    •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발급신청시 발급처리하되, 비고란에 「체납임을 표기」하여 발급
    •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 는 신청서에 「과세 사실 없음」을 기재하여 발급
    • 과세물건지란에 과세대상물건이 수개인 경우 처리하는 「~외~」식으로 표기하여 과세물건별로 발급하되 다른 내용을 부기하지 말것

      서울시의 경우 별첨 시세부과징수규칙 및 구세부과징수규칙 준칙안 참조

  • 5년이내 주소지(사업장) 변경이 있을 경우 현주소시(사업장) 관할 시.군.구에서 전주소지(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FAX등으로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

    접수기관에서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여부를 확인

  • 제3자가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발급신청시에 납세의무자가 위임했다는 증빙서류(위임장 등)을 구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부과 · 징수에 관한 개인정보로 납세의무자로 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제3자의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 거부

근거법령
  • 지방세법상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1-14호 (2001.8.31)

      참조자료 : 행정자치부 세정 13430-70(2000. 1. 17)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안내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지방세납세증명서 담당자 : 세무2과 권희선(02-2094-1418)
  •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 담당자 : 세무1과 정예진(02-2094-1336)
자료 관리 : 세무1과 [ 주택평가팀 ] 장은영 전화:02-2094-1353
최종수정일 : 2018년06월28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