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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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공공분야
교 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도시철도법 / 철도법, 도로법 /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하천법 수리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항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공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국유재산법
민간분야
아파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대형건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대형판매 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호 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극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공연법

산업안전분야

산업안전분야 목록
석유화학
(시설, 설비포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석유사업법, 대기환경 보전법 / 수질환경 보
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가 스
(유독가스포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소방법, 산업표준화법 / 산업안전
보건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
산업 기본법, 건축법, 소방법 , 도시재개발법, 환경관련법률

교통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지 하 철 철도법 / 도시철도법, 지하철공사 관련법, 부산교통공단법
철 도 철도법
해상안전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오염 방지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선박안전법 / 어선법
개항질서법
항공안전 항공법 / 항공기운항 안전법
수상안전 유선 및 도선사업법,수상레저 안전법

화재 등 안전분야

화재 등 안전분야
화재폭발 소방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화재로 인한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전기 에너지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 집단에너지
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원자력법 /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송유관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관
리법,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 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자료 관리
안전총괄담당관 [ 안전총괄팀 ] 노완정 전화:02-2094-0273 최종수정일:2017년0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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