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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분리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책임기술자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등 시설물 안전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

시행시기

2018. 1. 18.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지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대상 :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중・소규모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1)

해제대상 : 보수・보강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계속적 관리가 불필요할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이하 “시설물 관리계획”)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 까지 제출

※ 관리주체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제츨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3종 시설물 제출서류 : 시설물 관리대장, 준공도면 또는 실측도면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책임기술자를 통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긴급안전점검 :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 정기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자격

정기안전점검 : 초급기술자 또는 건축사로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정밀안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중・고급기술자 또는 일정조건을 갖춘 건축사로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 특급기술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일정조건을 갖춘 건축사로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통보 : 안전점검 실시자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발견시 관리주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

긴급안전조치 : 시설물의 구조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 시행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았거나, 긴급안전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실시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안전관리 방법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안전관리 방법 다운로드하기pdf 다운로드

자료 관리 : 치수과 [ 치수팀 ] 안윤자 전화:02-2094-2753
최종수정일 : 2017년0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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