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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어디를 하나요

조사대상 :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총 266개소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조사대상을 결정하였으며,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법령개정 이후에 주민의 실태조사 요청에 의해 별도로 시행하게 됩니다.

! 정비예정구역은 시장이 시행, 정비구역은 구청장이 시행

  • 총 266개소의 조사대상이 있습니다.
  • 1 163 개소

    시장시행(98 개소)

    구청장 시행 (65 개소)

  • 2 103 개소

    시장시행(62 개소)

    구청장 시행 (41 개소)

2단계: 사전설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주민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를 시행합니다.

!구역별 소규모 단위의 설명회 수시개최 예정

내 용 :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개략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절차등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내용
    • 개략적인 정비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설명
    •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및 절차 설명
  • 설명내용
    • 설명회 개최 및 설명자료 배포

3단계: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는구역의 현황을 조사하는 [현황조사 → 해당구역의 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 개략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산정]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1 현황조사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특성,
    노후도, 과소필지율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확인,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합니다.

  • 2 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구역별로
    개략적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3 사업성추정

    개략적 정비계획을 토대로 종전
    및 종후 자산가치를 추정하여,
    구역별 추정분담금을 산정합니다.

산출되는 추정 분담금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분담금 추정 (예시)

현재 단독주택(대지 110.4 m², 건물 116.85 m²)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36평형대(전용84.89 m²)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얼마를 추가로 부담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제공합니다.

  • 종전 33평형 단독주택 (대지110.4 m², 건물 116.85 m²)

  • 권리변환

  • 종후 36평형 아파트 (전용면적84.89 m²)

4단계: 실태조사 내용확정

실태조사의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

관련 전문가의 검증

개략적 정비계획에 대한 검증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5단계: 실태조사 결과설명

확정된 조사결과를 주민에게 알기쉽게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별 실태조사 결과

당해지역 표준지에 대한 추정 분담금 산정결과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주민설명회 + 주민 토론회 = 진로결정

6단계: 주민의견 수렴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치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렴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

  • 1 조사 사전준비

    주민의견조사 실시공고

    사전안내문 발송

    조사인명부 이의제기 기간

    조사인명부 확정공고

  • 2 조사실시

    주민 의견 조사서 발송

    우편조사 + 현장투표(기간내실시)

    우편조사

    등기우편으로 주민의견조사서 발송(구청장)

    조사대상자가 정비사업 찬반 의사 표시 후
    동봉된 회신용 우편봉투에 넣어 자치구
    담당과에 발송(수신자부담)

    방문제출 가능 (자치구청,주민센터에 제출)

    !등기우편조사 시 본인확인 방법

    조사서에 자필 서명 후 지장 날인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현장투표

    법정 공휴일 포함하여 2일 이상 실시

    구청 및 주민센터 내 지정
    투표소를 방문하여 직접 투표 (신분증 지참)

    !주민의견조사는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투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3 개표 및 결과발표

    조사마감

    개표

    조사결과 발표

자료 관리 : 체육청소년과 [ 청소년팀 ] 강문희 전화:02-2094-1872
최종수정일 : 2017년07월20일
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