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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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세 우선 공급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대상

  • ① 1985. 06.30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 3719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법시 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인 지역
  •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 이상인 지역
  • ③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④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기반의 정비가 불량하여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⑤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⑥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⑦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정비구역안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는 비율) 20%이하인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주거지역 90m² ),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이상인 지역
    •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 공급조건 등

  • ①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 ② 주택의 공급대상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안에 「건축법」제 49조의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 등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주거지역 90m²)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 어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장 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된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③ 주택의 공급순위
    • 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 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여 야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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