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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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 재건축 개요
주택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합니다.

대상구역

재건축 대상구역 :구분별 지정대상 안내
구분 지정대상
정비구역
지정대상
공동주택재건축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m2 이상인 지역
  •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역
  •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판정을 받은 지역
단독주택재건축
  •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 m2 이상인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출물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 이상일 것
  •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비구역 외 지정대상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노후.불량건축물이란?

  1. 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② 「건축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3. ③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건축물
  4. ④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5. ⑤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6.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7. ⑦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1. ① 공동주택 : 별표(개정 2006.01.01)
    1.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2. 나. 1982년 1월 1일 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x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 연도-1982년)
    3.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② 공동주택 및 기존 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2/3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1.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6.02.02)
    2.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3. ③ 기존 무허가건축물
  4. ④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5. ⑤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6. ⑥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사용하는 주택
  7. ⑦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8. ⑧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자료 관리
주택과 [ 공공관리팀 ] 장진훈 전화:02-2094-2135 최종수정일:2017년02월10일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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