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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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도입 배경

  • 現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수급자 빈곤완화와 일을 통한 자립에 기여하여 왔으나,
    • (All or Nothing) 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되 어, 자립 유인이 부족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보장수준 현실화) 매년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왔으나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수준이 낮고,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지역 별 최저생계비 도입 필요성, 경제 성장에 따른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 등 제기
    •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소득・재산기준 상향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그 범위와 대상이 현실적이지 않고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맞춤형급여 주요 개정 사항

  •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확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름
  •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승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를 대폭 제도권내로 진입하게 하고 급여를 현실화하여 보 장성을 강화 함
  • 빈곤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고 급여종류별로 전문화된 정책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보장기관을 다변화 함

맞춤형급여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맞춤형급여 지원 대상 : 가구규모, 기준액(원)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포함
      가구규모 기준액(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7년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4 2,987,114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자료 관리
묵1동 [ 복지2팀 ] 정진경 전화:02-2094-6432 최종수정일:2017년02월07일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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