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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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우리구 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 기간 : 5년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허가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허가면적 : 허가구역, 허가면적 안내
    허가구역 허가면적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100㎡ 초과

신청서류

허가대상

  •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필요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허가대상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 업무처리 흐름도
  1. Step 1.
    거래당사자 합의
  2. Step 2.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3. Step 3.
    허가신청서 제출시장∙군수∙구청장
  4. Step 4.
    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시장∙군수∙구청장
  5. Step 5.
    관련부서(기관)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시장∙군수∙구청장
    • 불허가 통보시 1개월내 이의신청
    •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심의
    • 심의결과 통보
  6. Step 6.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이용 의무기간 : 각 목적별 의무기간 안내 농업용, 영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등)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
(현상보존 등)
의무기간 2년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3년 4년 5년

허가의 효과

  • 농지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26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①『보상법』에 의한 수용
  •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③ 대가성이 없는 상속·증여(부부 및 직계존비속)
  • ④『국유재산법』제12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 ⑤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거래
  • ⑥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⑦『외국인토지법』제4조에 의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⑧ 거래당사자인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와 협의한 경우
  • ⑨『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매입 등
  • 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벌칙 및 이행강제금

  •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개별공시지가)이하의 벌금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 관리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관리팀 ] 정구하 전화:02-2094-1482 최종수정일:2017년01월31일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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