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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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복합민원 중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으로 사전에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거나 단순민원 중 불가 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중 처리부서에서 청구대상으로 지정한 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 민원사무명,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로 구분되는 표
민원사무명 사전심사 사 전 심 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부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30일
(본심의)

15일
(소심의)
  1. 심의신청서
  2. 옥외광고물 심의도서
7일
(3일)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서
  2. 광고물 표시장소 원색사진
  3. 광고물등 원색도안
  4. 광고물 설계도 및 설명서
  5. 건물주 승낙서
  6. 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표시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건설관리과
용도변경신고
(변경부분
100㎡미만)
2일
  1. 사전심사 신청서
3일
  1. 용도변경신고 신청서
  2. 변경 전•후 평면도
  3. 건물 등기부 등본
  4. 변경되는 내화•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
  5. 건축물 현황도
건축
디자인과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고
2일
  1. 사전심사 신청서
3일
  1. 표시변경 신청서
  2. 건축물현황도
  3. 등기부 등본
건축
디자인과
건축물
사용승인
7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일
  1. 사용승인신청서
  2. 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3. 법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4. 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건축
디자인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6일
  1. 사전심사 신청서
4일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의 사용 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물질 발생 예측서
  3. 오염물질처리 계획서
    - 방지시설설치 명세와 도면부
    - 방지시설설치 면제 관련서류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맑은환경과
자동차 관리
사 업 등 록
(매매업,
전문정비업)
10일
  1. 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
11일
  1.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2. 사업계획서
교통행정과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5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일자리
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 1부
5일
  1. 허가신청서 1부
  2.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일자리
경제과
고압가스
(제조, 저장서설치, 판매)
허가 신청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일
  1. 허가(변경)신청서 1부
  2. 정관1부(법인)
일자리
경제과
자동차 관리
사 업 등 록
(매매업,전문정비업)
10일
  1. 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예정 배치도
11일
  1.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2. 사업계획서
교통행정과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5일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일자리
경제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술검토서 1부
5일
  1. 허가신청서 1부
  2.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일자리
경제과
고압가스(제조,
저장서설치, 판매)
허가 신청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일
  1. 허가(변경)신청서 1부
  2. 정관1부(법인)
일자리
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7일
  1. 상권영향평가서(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 기술서 포함)
  2. 지역협력계획서(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 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 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 포함)
13일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 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재무구조
  2.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일자리
경제과
고압기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 등록
5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공사의 공장심사결과서 1부
5일
  1. 허가(변경)신청서 1부
  2. 정관1부(법인)
일자리
경제과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변경허가
(구조변경)
2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20일 (10일)
  1. 신·구 허가사항 대조 서류
    ­ 구조변경 전후 제원 대비표
    ­ 구조변경 전후 차량 도면
교통행정과
보육시설(변경)
인가
14일
  1. 사전심사청구서 1부
7일
  1. 인가 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조회서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4.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
  6. (성)범죄경력자료 회보공문(중랑경찰서)
  7.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세입세출예산서등)
  10.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11. (가스)요청점검 확인서(한국가스안전공사)
  12.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공문(중랑소방소)
  13. 놀이터 설치검사 합격증(50명 이상)
  14. 방화관리자 자격증 (4층~5층시설)
여성가족과

접수 (해당 처리부서)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대상민원 최소한의 서류(구비서류 참고)

결과통보

사전심사결과 통보서

자료 관리
민원여권과 [ 문서민원팀 ] 나효정 전화:02-2094-0646 최종수정일:2017년07월25일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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